경제

3기 신도시 교통망 직접 인허가 확대와 인천계양 도로 대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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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기 신도시 교통망 지연을 막기 위해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 대상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넓히기로 10월 25일 밝혔어요.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의 주요 연계 도로 두 곳이 새로 포함됐어요.

창가 오크 책상 위에 놓인 도시 도로 계획 도면과 황동 문진, 제도용 삼각 축척자, 황동 펜, 세이지 세라믹 머그잔, 작은 다육식물 화분

직접 인·허가 관리 대상에 어떤 도로가 새로 추가됐나요?

대광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고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 있는 도로사업 2건을 직접 인·허가 대상에 더하기로 했어요.

새로 추가된 도로는 김포와 계양을 잇는 '고촌IC 개선사업'과 계양지구 북측 교통 흐름을 돕는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이에요. 두 곳 모두 지자체 경계를 넘나드는 구간이라 기관 간 협의가 길어질 위험이 컸던 곳이에요.

이로써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사업은 하남교산 3곳, 인천계양 3곳, 부천대장 1곳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났어요.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직접 행사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에요.

3기 신도시에서 직접 인·허가 방식을 왜 확대했나요?

주택 입주 시기와 기반시설 완공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진도가 빠른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는 당장 올해 12월부터 첫 입주를 시작해요.

하지만 계양지구의 핵심 도로망인 '벌말로 확장사업'의 준공 목표는 2031년으로 밀려 있어요. 입주민들이 수년 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는 이른바 '선 입주 후 교통'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에서도 광역철도 개통이 첫 입주보다 3~4년 늦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 정부는 다수 지자체 협의로 수개월씩 걸리던 도로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아 병목을 풀기로 했어요. 지난해 10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근거를 둔 이 제도를 활용해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도로망을 서둘러 확충하려는 조치예요.

3기 신도시 도로 사업별 추진 현황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광위가 직접 인·허가형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3기 신도시 주요 도로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지구명사업명관리 구분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소관 기관
인천계양고촌IC 개선사업신규 추가계양-김포 연결 나들목 용량 확충 및 램프 구조 개선서울국토청·LH
인천계양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신규 추가계양지구 북측 마을 통과구간 우회 및 연결도로 정비서울국토청·LH
인천계양벌말로 확장기존 관리4~6차로에서 8차로 확장, 2031년 준공 목표 공정 관리서울국토청·LH
하남교산동남로 연결도로 신설기존 관리하남-서울 강동·송파 방면 연계 간선도로 신설서울국토청·LH
하남교산동남로 확장 및 개선기존 관리기존 간선도로 용량 증대 및 병목 구간 개량서울국토청·LH
하남교산서하남IC 입구 교차로 개선기존 관리수도권제1순환선 진출입 교차로 부분 확장 공사서울국토청·LH
부천대장경명대로 신설기존 관리대장지구와 서울·인천 방면 동서축 연계 광역도로 구축서울국토청·LH

앞으로 신도시 입주와 교통망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광위는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추진 단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봐요. 관계기관 이견이 있는 구간은 정부가 직접 중재안을 내어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에요.

특히 인천계양은 12월 첫 입주민의 통행 불편을 덜기 위해 단지 진입로와 기존 도로를 잇는 임시 우회대책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하남교산과 부천대장 도로 사업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승인 고시를 내어 착공을 앞당겨요.

10월 26일 열리는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점검회의 결과와 향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보세요. 확인일 2026-10-26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대광위의 최신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인·허가 제도는 일반 도로 사업 승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도로를 각 지자체 대신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요. 지자체 간 이해관계 대립이나 협의 지연으로 인허가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인천계양에 추가된 도로 두 곳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은 이번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행정절차가 빨라지지만, 전체 완공 시점은 각 사업별 세부 설계와 인허가 승인 고시를 거쳐 확정돼요.

하남교산이나 남양주왕숙의 광역철도 사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나요?

이번 발표는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광역교통 도로 대책에 한정돼요. 도시철도와 광역급행철도는 별도의 국가철도망 계획과 철도 사업 절차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 관리 대상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출처와 확인일

  1.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직접 인·허가’로 속도 높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10-25) · 확인일
  2.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도 속도전… 국토부 '직접 인허가' 사업 확대 (머니투데이, 2026-10-25) · 확인일
  3.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속도…인천계양 ’직접 인허가’ 도로 2곳 추가 (연합뉴스TV, 2026-10-25) · 확인일
  4.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 정부 직접 인허가 7개 사업으로 확대 (세계일보, 2026-10-25)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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